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21세기 초에 지구의 자원이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지 못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자들은 요즘 "지구한계"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지구의 한계를 예측하는 기준은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바다 산성화, 생물다양성 감소, 담수이용, 질소.인의 순환, 토지 이용 변화 등이다. 인류가 자연 재앙을 피하려면 각각의 기준이 한계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미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감소, 과영양화는 한계를 넘어섰고 바다 산성화도 문턱을 넘었다고 과학계는 진단한다.

    최근 스티븐 러닝 미국 몬타나대 교수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이들 잣대를 통합해 육상식물의 1차 생산량의 하나로 지구 생물권의 한계를 계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인공위성으로 식물이 덮인 육지의 면적과 그 밀도, 매일의 햇빛, 온도, 습도 등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측정해 지구 전체의 시굴이 광합성으로 생산한 탄화수소양을 계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이 이렇게 햇빛과 물, 시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해 합성한 유기물은 먹이사슬의 토대를 이뤄 인류의 식품, 옷, 연료를 포함해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린다. 그가 계산한 1차 순 생산량은 연간 536억t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 인류는 이 가운데 38%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62%는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쓰면 될까? 안타깝게 그 나머지를 모두 인류가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만드는데 쓰는 광합성은 인류가 쓸 수 없는 부분이다. 국립공원 같은 보호구역과 접근이 불가능한 야생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사용 불가능한 1차 생산량은 53%나 된다. 결국 앞으로 인류가 쓸 수 있는 것은 식물의 1차 생산량의 10%인 연간 50억t에 불과하고, 2050년까지 세계인구는 40% 증가할 것이고, 개도국 사람들은 생활수준 향상을 열망하고 있어 세계자원 소비는 지금의 갑절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농업용 관개수로로 쓸 담수와 지하수는 개발의 한계에 왔고 질소와 인의 과잉으로 인한 녹조와 적조가 심해 화학비료를 무작정 더 뿌리기도 힘들다. 성장의 여지는 이제 10%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러닝의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지구는 앞으로 20-3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란 40년 전 로마클럽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구의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1차(2005-2010년)에 이어 2차(2011-2015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월 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고 100만원까지 늘리고, 소득 하위 50%까지로 국한했던 보육료지원 대상을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것이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에 미디어도 덩달아 부채질 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머지 않아 한국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 대고 내용도 잘 모르는 국민들도 너도 나도 다산이 애국이요, 小産이나  無産은 매국(?)이란 분위기가 상당히 우세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라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쓸 당시의 한국 인구는 겨우 2,500백만명 수준이었다. 2010년 현재 인구가 당시의 두배로 늘어 오천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덮어놓고 아이를 많이 낳으란다. 남한의 국토면적은 약 10만 킬로평방미터로 세계 108위 이지만,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491명 세계 21위로 매우 높다. 국토의 약 2/3가 산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수준인 셈이다. 농지가 부족하여 식량자급율은 겨우 30%미만이다. 또한 과거 인구 2,500만 에서의 가임여성수와 5,000만 에서의 가임여성수, 그리고 영아사망율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단순히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예상함은 잘 못된 통계방식인 것이다. 인구 2,500만의  출산율 2%에 영아사망율 20%라면 인구는 매년 40만명이 늘어나고, 인구 5,000만의 출산율 1%에 영아사망율 4%라면(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아사망율이 과거에 비해 아주 적음) 인구는 매년 48만명이 늘어 과거에 비해 출산율은 낮아도 인구는 계속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구가 줄면 경제가 파탄난다고 난리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뭔가? 인구가 줄면 GDP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GDP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경상수지"를 합산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구가 13억명이나 되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했다. 하지만 사람들 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어떤가? 중요한 것은 총GDP가 아니라 1인당 GNI(국민소득)이다. 2010년 우리의 1인당 GNI는 2만달러 문턱에서 헤메고 있다. 전 세계의 상황을 보라! 인구가 우리의 1/5도 안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스위스 인구는 750만명 인데 소득은 우리의 3배인 6만달러에 가깝다.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적은데 왜 경제가 파탄나지 않는가? 한국은 지금 인구가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은가? 출산율이 줄면 젊은이들이 줄어 노인부양율이 증가하고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 호들갑을 떨지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고 지금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현재의 젊은이들이 낸 돈이 아니라 노인들이 과거에 불입한 돈이다. 연금기금이 부족해진다면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연금관리가 부실했거나 연금제의 설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증가하면 그 아이가 고령화되었을 때는 노인인구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노인 부양비를 낮추려면 또 출산율울 더 높여야 된다. 결국 인구증산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지금의 노인병목현상은 10-20년만 지나면 자연 해소되게 되므로 노인부양비를 줄이기 위해 아이를 더 낳으라는 정책은 지구의 성장한계를 고려치 않은 "언발에 오줌싸기식 정책"인 것이다.
   60-70년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면서 내건 슬로건 "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면한다" 는 말은 맬더스의  "인구론" 과 함께 만고의 진리인 것이다.

   * 주요 선진국 1인당 국민소득
   스위스  750만명   5만 7천달러,   덴마크  550만명  5만 2천달러,   스웨덴  900만명   4만 4천달러,   싱가폴  450만명   3만달러

    핀란드  530만명   4만 1천달러,   네델란드  1,700만명  4만 3천달러,   캐나다  3,300만명   3만 6천달러,  한국  5,000만명 1만  8천달